최상목, 마은혁 언제 임명?...윤 탄핵심판에 '변수' / YTN

■ 진행 : 이정섭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지 않으면 최 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압박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임명 시기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YTN 김응건 해설위원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지만 검찰이 공수처를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문제제기했던 영장 쇼핑 관련 조사인 거죠?

[박성배]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질의서를 통해서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외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 청구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에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며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은 피의사실에 윤 대통령 관련 혐의가 포함돼 있을 뿐, 그 대상 자체가 군 관계자들 등에 한정돼 있고 다만 윤 대통령 통신영장은 청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관련 답변을 할 당시에 파견직원이 답변을 하였고 답변 내용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한 바가 있는데.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장, 차장, 부장검사, 성명불상의 증언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죄로 고발을 단행했습니다. 이 고발 내용과 관련해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공수처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어떤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박성배]
무엇보다 관련된 혐의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로 보입니다. 국회의 증언감정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국회 출석하거나 출석한 상태에서 선서를 했음에도 위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질의서를 통해 서면이 오고...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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