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시간 전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위원]
존경하는 헌법재판소장님,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을 심리하시는 동안 그 역사적 중압감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민주주의와 헌법수호에 대한 열정으로 일관해 오신 재판관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 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전 국민이 목격자고 전 세계 외신들도 한국의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를 실시간으로 타전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되었습니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생각이 다 같을 수 없습니다.

남녀가 다르고 태어난 일시가 다르고 태어난 지역과 환경과 문화도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주장도 다릅니다. 그러나 다른 것과 틀린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혐오, 멸칭하고 탄압해서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권력을 악용해 상대방을 탄압, 제거, 수거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천하고 우주라고 했습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을 관통하는 근본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 영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국민은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은 국가를 사랑하기에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각이 달라도 애국가와 태극기를 사랑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개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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