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제 최후진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진술문을 작성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최수영]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실제로 최후 변론하는 형식은 취하는 거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대국민 호소문의 형식을 띨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정치적 상황인 거죠. 어쨌든 헌재라는 심리가 정치와 사법의 경계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첫 번째 입장에서는 유감표명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 됐건 이로 인해서 지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세계적 격변기에 우리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돼서 대행이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번 헌재에서 보여준 대로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당위성과 절박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나름대로 사정을 설명하는 게 아마 축을 이룰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이기도 한데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 통합을 우선하는 그런 직위를 부여받은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장의 열기가 이렇게 달아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존중과 승복을 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그다음에 지금 탄핵 찬성과 반대 열기로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 국민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으로 종결을 짓자라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가 나와줘야 저는 헌재 심리를 받는 재판관도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울림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렇게 갈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
국회 측은 앞선 9차 변론에서 이미 최종 변론에 가까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내일은 어떨까요?
[박창환]
내일도 마찬가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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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실제로 최후 변론하는 형식은 취하는 거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대국민 호소문의 형식을 띨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정치적 상황인 거죠. 어쨌든 헌재라는 심리가 정치와 사법의 경계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첫 번째 입장에서는 유감표명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 됐건 이로 인해서 지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세계적 격변기에 우리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돼서 대행이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번 헌재에서 보여준 대로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당위성과 절박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나름대로 사정을 설명하는 게 아마 축을 이룰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이기도 한데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 통합을 우선하는 그런 직위를 부여받은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장의 열기가 이렇게 달아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존중과 승복을 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그다음에 지금 탄핵 찬성과 반대 열기로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 국민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으로 종결을 짓자라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가 나와줘야 저는 헌재 심리를 받는 재판관도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울림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렇게 갈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
국회 측은 앞선 9차 변론에서 이미 최종 변론에 가까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내일은 어떨까요?
[박창환]
내일도 마찬가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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